[마켓in]삼성SDS·LG CNS 공공시장 진출 전면 제한(종합)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27일 15시 2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앞으로 삼성SDS, LG CNS, SK C&C(034730) 같은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은 공공부문 SI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소프트웨어(SW) 전문 마이스터고를 신설하고, SW 기술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SW뱅크를 설립한다.

27일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을 보고했다.

최근 SW 중심으로 IT 산업이 재편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시장왜곡과 부족한 기초체력, 미흡한 SW융합 탓에 약화된 국내 SW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우선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SI 기업은 공공시장에 새로 진출할 수 없도록 전면 제한한다. 국방·국가안보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SI 대기업들이 계열사 일감에 의존하고 저가로 공공시장에 끼여들어 SW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IT 서비스 시장은 7조원 규모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을 절반씩 양분하고 있다. 전체 IT서비스 시장 이 가운데 공공분야는 약 30~35%(2조1000억~2조4500억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대기업 신규 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사업의 유지·보수는 별도의 협의체를 꾸려 판단할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안에는 법 개정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을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 폭을 넓힐 방침이다. 현재 매출이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0억,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 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기준을 각각 80억원, 40억원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SW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한다.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키우고, SW산업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SW 교과과정을 마련해 창의적인 인재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마이스터고 학생에게는 학비가 면제되고 외국어교육이나 해외연수 같은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정부가 결정하던 SW사업 대가 기준을 없애고,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한다. 대가 기준은 저가수주를 막기 위해 하한선을 설정하려는 취지였으나 수주 상한선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준 폐지에 따른 시장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업대가저장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SW자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SW뱅크도 만든다. 개별 SW자산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유망 SW기업을 키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기업이나 출연연구소, 대학이 가진 개별 SW기술자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산 풀(Pool)을 만들어 고부가가치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SW특화펀드를 조성해 투자위험이 큰 초기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성장 과정에서 실패한 SW기업이 재활하는데 재원을 투입하게 된다.

임베디드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창출형 공동 R&D를 지원하고, 민간 주도의 차세대 SW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환경에 적합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대·중소·1인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SW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수입 증가분(6686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 부처 간 IT·SW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국가 SW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SW정책연구센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안에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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