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조임정 기자] '동반 성장'. 이제는 우리에게 꽤 익숙해진 단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같이 잘 사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죠? 대기업의 특정 업종 진출을 막는 구체적인 틀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대기업의 범위를 이른바 '재벌'로 규정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어제 제7차 동반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이달 기준으로 55개 그룹, 총 1571개 기업입니다.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을 적용하면 숫자가 더 늘어나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범위를 한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법상으로는 대기업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는 '풀무원' 은 두부와 장류 사업 등을 지속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 '재벌'로 분류되는 경쟁업체, CJ는 적합품목 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확장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벌인 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법을 적용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에 포함시키는 등 기준을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사회적인 갈등이 큰 서른 개 품목에 대해 시간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9월부터는 일부 품목이라도 적합업종 선정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적합업종 선정은 객관적인 연구기관의 실태 조사를 토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되, 자율 조정이 실패할 경우 실무위원회와 동반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어 서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조임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