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우 정영효 기자] 4월부터 투기지역인 강남3구(송파 강남 서초구)에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형태와 신용등급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고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강남 3구의 DTI한도는 40%이지만 6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에 따라 각각 5%포인트씩 DTI 적용비율이 늘어나고 해당 은행에서 정한 신용등급 기준(대개 3등급 이상)에 부합할 경우 5%포인트가 추가돼 최고 20%포인트의 가산비율을 적용받는다.
지난 22일 DTI 규제 부활 발표 당시에는 강남3구의 DTI 최대 한도가 우대 조치를 포함할 경우 55%라고 알려졌으나 `숨어있는 1인치`인 추가적인 5%포인트가 더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강남3구에 6억원 이하인 주택 비중은 20.4%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혜택을 받는 주택은 일부분에 해당한다. 나머지 79.6%의 주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산비율 없이 40%의 DTI비율을 엄격하게 적용받는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에 `강남 3구를 DTI 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강남 3구도 DTI 특례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며 "20%포인트의 가산비율을 적용할 경우 DTI한도는 최고 60%"라고 밝혔다.
대상은 종전 기준과 같이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자금대출 또는 구입한지 3개월이 지난 6억원 이상 주택의 생활자금대출이다. 반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금은 투기지역, 서울지역, 경기지역이 각각 40%, 50%, 60%의 엄격한 DTI비율이 적용되며 어떤 우대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용등급에 따른 DTI 한도 5% 추가 부여 특혜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규정은 아니다. 종전에도 DTI규제가 시행되는 모든 지역에서 고정금리로 대출받으면 5%포인트, 장기분할상환으로 대출받으면 5%포인트, 신용등급이 높으면 역시 5%포인트의 DTI비율을 우대해줬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것은 비거치식 대출(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상환을 시작하는 대출)에 대해서도 5%포인트를 추가한 것이다. 비거치식 대출 우대 제도는 강남3구 뿐만 아니라 DTI 규제가 적용되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은 우대조건을 포함한 DTI규제 한도가 65%로 정해져있어 대출형태와 신용등급 등 4가지 우대조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기본 DTI 규제비율 50%에 최대 15%포인트만 추가된다.
그러나 강남3구 지역은 DTI규제 한도는 60%여서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출 경우 40%의 기본 DTI비율에 20%포인트의 우대 혜택이 더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강남3구 지역은 이전에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5%포인트의 DTI 우대는 적용되어 왔다"면서 "비거치식 대출을 받으면 DTI 비율 우대폭이 5%포인트 늘어나긴 하지만 역시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번 DTI 규제 부활로 강남3구의 대출조건이 완화된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강남 3구에서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총 5만5012세대로 전체 26만9986세대 가운데 20.4%에 그친다.
한편 금융위는 강남 3구에 DTI 특례를 적용하느냐를 놓고 금감원과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과 관련, "DTI 대책을 마무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혼란을 끼쳐드려 굉장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강남3구 DTI 비율 놓고 금융위-금감원 `엇박자` 해프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