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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 속도 조절…물가 부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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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1.03.22 14: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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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의 재정 집행 속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유가와 일본 대지진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최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연합군의 리비아 공습과 일본 대지진이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을 부추기자 정부의 재정집행도 속도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57.4%로 정했으나 이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재정집행률은 10.4%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독려했던 지난해 1월 9.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구제역 등 긴급한 자금수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2월 들어서는 재정집행 속도가 확연히 늦춰지고 있습니다. 2월에는 17.7%가 집행돼 지난해 2월 18.8%보다 낮아졌습니다. 3월 집행계획은 28.0%로 지난해 3월 30.0%보다 2.0%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물가급등으로 지난해보다 재정집행 속도를 늦춰가는 상황이라며 신축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기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매달 개최됐던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 57.4%는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조기집행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과거 전력으로 볼 때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하반기에 과도하게 몰려 불용액이 증가하는 문제나 국내 재정조기집행이 물가상승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데일리 최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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