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RFID, 3D카메라 등 8개 업종이 첨단업종에 포함된다. 반면 농약제조업, 인쇄·제책용 기계제조업 등 9개 업종은 제외되고, 4개 업종은 다른 업종으로 재분류된다.
지식경제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이 완화되고,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으며, 대도시 지역내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300%)를 내지 않아도 된다.
첨단업종은 R&D 지출비율, 인력비중, 투자규모의 정량기준과 성장성, 산업간 연관효과의 정성기준으로 선정된다. 이번에는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RFID, 3D카메라 등 8개 업종이 추가됐다.
반면 첨단성이 약화된 농약제조업, 인쇄 및 제책용 기계제조업 등 9개 업종은 제외되고, 4개 업종은 타업종으로 재분류되어 기존 업종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첨단제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현행 99개에서 94개 업종으로 줄어들었으나, 각 업종별 세부품목은 156개에서 277개로 늘어났다.
전체 제조업에서 첨단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 기준으로는 45.9%, 부가가치 기준으로 51.1%를 기록 종전보다 각각 1.5%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업종은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설, 1년 이내에 증설을 신청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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