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동결, 정유사 담합, 가격인상 분산 유도 전세대책도 일부 포함될 듯..유류세 인하 등은 배제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전세 대책을 수립하고, 유가 안정을 위해 정유사 담합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해 대학등록금의 동결 분위기를 확산하고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의 1분기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가격 인상을 벌이고 있는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담합, 불공정 거래 여부 등도 안정 대책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 인상과 관련한 유류세 인하 등의 특단의 대책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오전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재정부를 중심으로 최종 조율을 거쳐 오는 13일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뒤 물가안정대책으로 공식 발표된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전세가격 대책, 유가 대책을 비롯해 대학등록금 동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전세가격과 유가 문제와 관련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 기자와 만나 "전세가격도 물가의 하나이기 때문에 13일에 같이 발표될 것"이라며 "(휘발유 가격 상승 및 정유사 담합조사 등) 이런 것을 포함해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하고 있는 유가와 관련해 유류세 인하나 유가환급금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국립대의 경우 동결, 사립대의 경우 동결 또는 인상폭 최소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학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기요금, 열차료,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1분기까지는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음료와 스낵 등 식료품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업체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수시 협의에 착수, 가격 인상의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일부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업체에 대해선 불공정, 담합 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11일에는 성수품 공급방안과 교통안전대책 등을 모아 설 민생 대책을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기자와 만나 '물가 정책을 미시적으로만 할 거냐'는 질문에 "물가 대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세우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