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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회의, 환율전쟁터 변질 우려..사전조율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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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현 기자I 2010.10.11 1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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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지속적 경제발전 협력틀 마련 어려워져"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G20 정상회의가 무역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따라서 회의 이전에 우리나라가 미ㆍ중 양국간의 환율 갈등을 사전에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예산처는 11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 - 미·중 환율전쟁의 진행과 우리나라에의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위안화 문제가 11월에 개최되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제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서울 회의가 특정 국가간의 무역갈등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G20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세계경제 발전을 이끌어 내려는 우리의 기대는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새로운 경제질서를 수립하고, 세계경제 발전을 위한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세계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회의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양자가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이들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고서는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에 우리나라가 `일시적 보호무역 동결`을 제안했던 것처럼 G20 서울회의 개최 이전에 미중간 무역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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