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영효 김도년 기자] 미국 금융개혁법, 일명 `도드-프랭크법`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던 미국의 대형은행에 가할 수 있는 규제를 금융위기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국내 은행에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데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투자한도도 그 비중이 미미한 국내 은행의 현실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 금융개혁법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 및 공조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예상보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제 공조 대상에서 결국 제외된 은행세 논의 과정을 보더라도 금융개혁을 둘러싼 국제 공조의 동력은 뒤로 후퇴하는 모습이다.
금융개혁법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SIFI(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 불리는 대형 금융회사를 감독할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설립토록 한 것이다.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금융감독기관들이 참여하는 `FSOC`는 대형 금융회사가 시스템 안정에 위협이 되면 분사를 명령할 수 있고, 자본과 유동성, 차입한도, 위험관리 등도 일일이 규제할 수 있다.
FSOC가 주목받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SIFI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한 첫 사례라는 점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FSB에서도 SIFI를 규제하자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이 처음으로 SIFI 규제방식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미국식 SIFI 규제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식 SIFI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책임을 대형 금융회사에 묻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우리나라 금융회사들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은행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 범위로 정한 규정도 우리에겐 적용하나마나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3% 규제는 지금까지 미국 상업은행이 헤지펀드, 사모펀드에 투자하던 수준이기 때문에 구속력있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은행의 사모펀드 투자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작 뜨거운 감자는 기존 감독기관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통합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신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독자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설립할 것인지를 놓고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에는 독자적인 소비자보호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이 언급돼 있다. 반면 지금까지 소비자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금융감독원은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불공정한 수수료나 약탈적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CFPB에 부여한 것도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감독당국에 불공정 수수료를 시정할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다"며 "CFPB의 사례는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금융개혁법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지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개혁과 관련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FSB 회원국들은 FSB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미국에서 시행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를 곧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물론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갖는 영향력이 있는 만큼 금융개혁법이 FSB에서도 화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오바마세`라고도 불리는 은행세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를 강제한 볼커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은행세와 볼커룰 모두 FSB 논의대상에는 올랐으나 회원국들의 반발에 부딪쳐 흐지부지된 것 처럼 금융개혁법도 FSB의 합의사항이 될 지는 미지수다.
금융개혁법이란 운석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데 FSB란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모두 타버리고 소멸해 버릴 지, 일부 조각이라도 남아 지표면에 파문을 일으킬 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