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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외환위기 처방 가혹" IMF 거듭된 반성 이유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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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0.07.12 18: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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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자금 기피현상 만연..이미지 개선 필요
높아진 아시아 위상에 "생존위한 구애" 평가

[대전=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과거 IMF의 처방으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필요이상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IMF가 또 다시 자기반성에 나서 화제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 등 일부 아시아국가에 취했던 일방적인 정책 개입에 대해서다.

12일 IMF 주최로 대전에서 개최된 아시아 컨퍼런스에 참석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위기 당시 IMF가 아시아 국가에 취했던 고강도 처방이 적절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IMF는 이 부분에 솔직해야 한다고 보며, 일방적인 룰을 적용하고 초긴축 정책을 취해 아시아 국민이 필요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스트로스 칸 총재가 외환위기 당시 자기들의 정책수단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이전에도 여러차례 밝혀왔다. 칸 총재는 지난 6월 초에도 부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때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단행했던 혹독한 구제금융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4월 워싱턴 G20 재무장관 회의 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IMF(국제통화기금) 인사들을 만나 IMF의 과거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했을 때도 칸 총재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

이때 윤 장관은 칸 IMF 총재와 만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한국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미셸 캉드쉬 총재처럼 되지 말라"며 “외환위기 당시 IMF의 가혹한 통치로 우리나라에서는 IMF에 돈을 빌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으며 전 세계에도 그런 인식이 있다. 앞으로 IMF 운영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충고를 드린다"는 말을 전했었다.

이처럼 IMF가 과거의 처방에 대해 거듭 고해성사를 하고 나선 데는 각국으로부터 외면 받는 IMF의 낮아진 위상 때문이다. IMF는 그동안 각국의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초긴축, 고금리라는 도식적 처방에만 치우쳐 각국으로부터 악명의 대명사로 불려왔다.

실제 우리나라도 1997년 당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였는데도 IMF는 구조적 위기로 판단해, 재정긴축과 고금리 처방으로 위기의 본질을 한층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불과 3년 만에 구제 금융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IMF의 위기 처방이 지나쳤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결국 2008년 글로벌 위기가 불거지면서 IMF의 고압적 자세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IMF는 2008년 당시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인 신축적 공여제도(FCL)을 내놓았지만 이용하는 국가가 거의 없었다. 조건이 까다롭고 한번 이용한 국가는 문제 국가로 찍혀 상황이 더 꼬인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큰 그림은 주요 20개국(G20)의 공조로 그려졌다.

미국 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더하면서 한껏 치솟은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적 위상도 IMF의 자세 변화를 이끈 이유 중 하나다. 칸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IMF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하며, 이는 지배구조 변경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바뀐 아시아의 위상을 인정하기도 했다.

칸 총재는 다만, 과거의 정책 개입에 있어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역할도 있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덜 받고 최근 뚜렷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데는 과거 1997년 당시 IMF를 통한 경제 체질을 한 차례 바꿨기 때문”이라는 것.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IMF로선 생존하기 위해선 스스로 변신을 꾀할 수밖에 없고, 그 출발을 과거 반성과 일정 역할론을 모두 부각하는 데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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