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악화 가장 우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태선 기자I 2010.06.22 16:39:2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빈곤층, 수급자 탈피 부진"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건강보험관련 복지재정 악화가 가장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주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말미암아 현행 복지제도만 하더라도 중장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과 관련한 주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의 대안으로 건강보험의 정부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38.2%, 선진국 평균 25.7%)과 중위연령(56.7세, 선진국 평균 45.6세)이 모두 세계 최고인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2010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은퇴가 시작되고 2016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부터는 총인구 감소하기 시작한다.

류근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부담-저복지`나 `고부담-고복지` 중 어느 복지 국가유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복지지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진권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조세·국민부담률,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으므로 복지규모의 일률적 비교 곤란하다"며 "복지지출 확대 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은 "건강보험의 정부 기금화는 오히려 보장성 확대, 적정 보험료 인상 곤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빈곤층의 소득보장과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진전을 보았지만, 수급자를 탈피하는데 부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수급자에서 벗어난 이후도 일정 수준의 소득보장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자립하도록 하는 유인 정책을 함께 펼쳐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2008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율은 5% 미만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근로능력으로 취·창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자연 탈 수급자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또 근로능력자의 수급기간 제한, 수급자격 관리체계 강화(근로능력 판별 및 소득심사 기능 강화) 등 제재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토론회에는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는 등 11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