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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한덕수 재판, 선고 결과가 중요”... 국힘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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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11.16 1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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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與, 한덕수 재판 지연 집중 추궁
박균택 "조희대, 제2의 윤석열 꿈꾸는 게 아니냐"
野 "삼권분립 훼손하고 노골적 재판 개입" 반발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범여권만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질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선고에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긴급 현안 질의가 대법원이 선고할 판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한 전 총리의) 선고 기일이 아니라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국민이 원하는 건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라며 “19일 선고가 국민이 바라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애초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만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상황이라 비판이 쏟아졌고 선고 기일 공지가 나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유독 한덕수에게 편의를 봐주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이 너무나 불안해했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법원이 뭔가를 하지 않는 게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을 직시하라”고 꼬집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 결국 수구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을 꿈꾸기 때문에 아냐는 의심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 행정처장은 “우선 이런 문제(한덕수 구속기간)가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구속기간 제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10월 말쯤 관련 사건이 올라와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걸로 안다.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을 아는 분이라면 그런 생각은 안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긴급 현안 질의를 강행하는 건 국회가 아니 민주당이 대법원이 선고할 판결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며 “법원이 판단할 일에 대해 국회에서 일일이 따져 묻겠다는 건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대법원을 국회의 하부 기관쯤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거대 여당의 힘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불참에 “민생은 국회 일을 하는 것”이라며 “장외에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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