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로 전세대출 문제 푼다…오늘 민주당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2월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부동산 등을 토큰증권 형태로 쪼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공공 STO 기반 디지털경제·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TF 위원 전원(이정문·안도걸·강준현·민병덕·김현정·박민규·이강일·이주희·한민수) 주최로 열린다. 주관은 안도걸 의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디지털자산협회(KDAA)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STO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도 시행은 내년 2월4일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세부제도 설계에 돌입했다. 관련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야 분과회의를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당시 이억원 위원장은 “STO 제도인프라 설계에 있어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과 미래 확장성을 고려할 것”이라며 “스마트 컨트랙트 등 기술적 기제를 활용해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STO 특성에 맞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28일 토론회에서는 공공 STO 모델을 통해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는 방안과 지속가능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큰을 발행해 전세대출 자금 등을 충당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인호 고려대 교수가 ‘공공 STO 기반 국민 참여형 개발이익 공유 모델’, 홍승필 한신대 교수가 ‘STO를 활용한 전세대출 적용 방안’, 안창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이 ‘AI 시대에 미래 STO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진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사무관, 인호 교수, 홍승필 교수, 안창원 PM, 김동욱 하나증권 상무, 추효현 에이판다파트너스 부대표, 박상욱 뱅크웨어글로벌 유닛장이 ‘공공 STO 모델 혁신성 및 필요 기술 기반’ 관련해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