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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300인 이상 기업이 기업의 고용구조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기업들이 고용구조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 구조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올해 공시 결과는 지난 3월 말 기준이다.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3887개로 지난해보다 200개 늘었다. 300인 이상 기업은 보건복지(+50개), 건설업(+33개), 정보통신(+28개)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300인 이상 기업 수는 2019년 3454개에서 △2020년 3520개 △2021년 3554개, △2022년 3687개 등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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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늘어난 300인 이상 기업을 들여다보면, 전통적인 제조업이 증가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업이나 건설업 기업들이 늘었다”며 “공시 대상 기업이 늘어난 건 고용의 규모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했다.
◇파견부터 기간제까지 고용의 질은 ‘악화’
그러나 고용의 질은 오히려 후퇴했다. 300인 이상 기업 전체 근로자 10명 중 4명(39.1%)은 파견·용역 근로자이거나 기간제근로자였다. 지난해(38.3%)보다 0.8%포인트 오른 수치다. 먼저 소속 외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5만명(5.2%) 늘었다. 소속 외 근로자란 해당 기업의 사업장에서 파견·용역·사내 하청 등의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노동계에서 보통 ‘간접고용’이라며 비판하는 고용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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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도 급증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란 계약직·임시직·일용직처럼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뜻한다. 올해 기간제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11만6000명이 늘었다. 전체 소속 근로자 대비 비중은 25.7% 지난해(24.5%)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대기업에 소속되어 일하는 근로자 4명 중 1명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뜻이다.
단시간 근로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란 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더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올해 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3만명이 늘었고, 기간제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에 달했다.
정 정책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특성상 경제위기 상황이 오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등을 조정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올해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건 업종의 특성의 반영된 영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올해 공시 대상 기업에 대폭 늘어난 건설업은 업종 특성 자체가 공정 바뀌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둘 수 없는 구조”라며 “청소나 경호, 운송 등 사업서비스업은 대기업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으로 돌리는 경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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