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중재 시도…"중위소득 100% 이하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당정은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저리 생활비 지원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는 등 맞춤형 패키지 대책도 함께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불참한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으로 불리는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법제사법위에 계류돼있다.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대출 의장은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은 이자 면제에 국한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히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비용 860억원가량이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우선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1~5구간)로 한정하자는 것이 당정의 제안이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 수준, 민주당이 잡은 소득 8구간은 월 1080만원 수준이고 연 소득으로 보면 6000만원 정도와 1억원 이상”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하는 중위소득 중간치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해 학자금 상환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 1~5구간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대학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당정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더한 패키지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패키지 지원책에 대해 박 의장은 “더 많은 대학생이,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한해 모든 자녀의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중간계층(소득 4~6구간)에 대해선 지원 한도 상향을, 저소득층(소득 1~3구간)에 대해선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의 지원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의원들 의견에 따라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난 3월 민생안정대책에서 이미 인상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더 높이기로 했다. 이들 지원 규모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재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오늘(13일) 논의된 지원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며 “입법 지원사항은 당 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여당에서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 액수까지 확정되면 그 안을 갖고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민주당이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여야 합의 시 법사위 논의나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수정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5월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엔 당 정책해커톤으로 선출된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과 이윤규 제4정조위 청년부위원장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당 정책위는 우리 청년이 직접 참여해 청년이 바라는 정책, 청년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개발해 ‘청약’(청년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오늘 청약 첫 번째 순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