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철도공단 무산, 야당·노조 반발…“시민안전 포기”

차량기지에 있는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계획을 부결하고 사업 추진을 중단하자 야당과 도시철도 운영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9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시 도시철도공단설립심의위원회는 최근 공단 설립 안건을 부결했다. 공단을 설립할 경우 시 재정 상태가 열악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상 심의위원회가 부결하면 공단 설립이 불가능하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들은 김포시가 ‘깜깜이 행정’으로 시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김포골드라인운영㈜ 노동조합은 시민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김포시는 철도공단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회의 소집 절차조차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 행정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작태를 보였다”며 “김병수 김포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기본의무인 김인수 시의회 의장은 본분을 망각한 채 상임위원장과 동료의원들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해당 심의위원을 추천했다”며 “김 시장의 깜깜이 행정에 동조한 김 의장의 행위를 함께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시장은 도시철도공단 설립 심의 부결 등 시민 사기극을 공개 사과하라”며 “공단설립심의위원회 추진 경과 등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공단 설립 계획을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김포골드라인운영㈜ 노조인 전국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는 성명을 통해 “김포시는 심의위원회에서 공단 설립을 부결함으로써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포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연구용역 결과는 타당으로 나왔다”며 “용역에서 공단 설립 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연평균 25억) 발생으로 연평균 9억원의 수지 악화가 발생하지만 김포시 부담금은 투자가용재원 대비 연평균 0.81%로 재원 조달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시가 단지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라는 이유로 공단 설립을 부결시킨 것은 김포시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경기도가 기존 공기업을 활용하는 방안(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의견을 줬으나 김포시 심의위원회가 서울5호선 등 추가 노선 운영 방안 확정 후 공기업 설립 재검토라는 결과를 도출한 것은 5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는 최소 10년 동안 김포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포도시철도는 높은 혼잡도로 인해 김포시민이 지옥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초저가 다단계 민간위탁 구조로 운영 중인 김포골드라인㈜는 열악한 처우와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이미 임직원 정원인 226명을 넘는 250여명의 퇴사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민간위탁 방식에서는 기업 이윤이 우선일 수밖에 없고 시민안전은 뒷전이 놓인다”며 “김포시가 지금이라도 시민안전을 생각한다면 민간위탁을 멈추고 공단 설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내년 9월 이전에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철도망 확장 등 운영 환경 변화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기존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