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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이륜차 사고 피해 감소를 위한 초소형전기차를 도입 중이나 당초 계획에 한 참 못미쳐 집배원들의 안전과 생산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2018년 ‘집배물류 혁신전략’ 10대 추진과제로 초소형전기차 1만 대를 ▲2018년 1,000대 ▲2019년 4,000대 ▲2020년 5,000대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단기간 대규모 도입 시 국내생산 여력과 외국산 전기차 완성차의 대량유입으로 전기차 보조금의 해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국정감사 지적이후, 사업계획이 조정됐다.
시범운영 이후 성과분석을 통해 도입규모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2019년 994대, 2021년 310대 총 1,304대를 도입해 운행 중이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5년간 집배원 이륜차 사고는 사망 9명, 중상 141명, 경상 1429명으로 1579명의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초소형전기차를 32개월 간 운행한 결과 대부분 출차나 주차시 상대방 차량 등과 접촉한 경미한 사고들로 이륜차보다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소형전기차는 5년 임차 계약으로 수리비, 보험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임차료(월 30만 원 이내)에 모두 포함되나 이륜차는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는 이륜차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406억 원이 소요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내 중소 생산업체의 피해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우본의 1만대 도입 발표이후 국내 생산업체들은 공장 설립 및 차량개발 비용으로 2,135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으나, 도입 부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매년 발생하는 집배원 이륜차 고질적인 인명피해 사고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 생산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소형전기차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