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바이든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도 포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워싱턴(미국)=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되는 공동성명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가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크로스 홀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 대면회담을 진행한다. 이 회담에서 대북 정책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논의될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선언’ 등을 포함해 주요 합의사항이 바이든 정부 이전 트럼프 정부의 성과여서다.

최근 들어 바이든 정부 안팎으로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한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이든 정부에서의 북미 대화 출발선이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이 골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라며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미 미사일지침의 완전한 해제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이미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최대 500kg까지 가능했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폐지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도 해제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라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귀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 정부에서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후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미사일 지침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됐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또 한미간 원전 협력을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한국은 가격경쟁력, 품질관리, 시설관리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동이나 유럽 지역의 원전 건설 수요를 한미 협력해 진출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맹으로서 미래에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공유하고, 이를 이번 회담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