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보수’ 김용갑 “文정부 재난지원금, 선거법 위반 소지”

김용갑 미래통합당 상임고문. 사진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원조보수’로 불린 김용갑 미래통합당 상임고문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에 대해 “분명히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기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2일 말했다.

김 상임고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가급적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총선 선거 중에 ‘우한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국민 7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선거가 끝난 5월 중순에야 지급될 자금이다. 세부지침도 정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는 모든 선거이슈를 빨아들이고 덮어버리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제대로 된 선거, 투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한 김 상임고문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여당을 지지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명되어 문제가 된 적도 있다”며 “공당의 상임고문 한사람으로서, 문대통령의 선거법 위반문제를 제기하니 공론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상임고문은 보수 텃밭인 경남 밀양 선거구에서 15·16·17대 3선 의원을 지낸 뒤 “박수 칠 때 떠나겠다”며 2008년 홀연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노태우 정부 때는 총무처(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