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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美· 英 저작권 당국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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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9.10.21 1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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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지식재산청· 美 특허상표청과 MOU
"저작권 선진국 대열 합류했다는 증거"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영국과 미국의 저작권 당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저작권 보호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영국 지식재산청(IPO)과 양국간 저작권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두 나라는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관련 정책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또, 양국의 저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 교환에 협력하고, 온라인 저작권 보호 등 현안을 논의할 상설협의체를 신설한다.

문체부는 오는 22일(현지시간)에는 같은 장소에서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최신 정책과 법·제도 정보를 교환하고, 다양한 모범사례를 상호 전수해 주기로 했다.

그간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파라과이 등과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저작권 정책을 선도한 선진국들과 다양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윤성천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영국, 미국과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가 세계 저작권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증거”라며 “이번 협약에 근거해 두 나라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저작권 정책 선진화와 제 3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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