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北 올림픽 참가 명분, 한미동맹 이완 시도할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9일 올해 안보상황을 평가하면서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동맹의 이완을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평창 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연습 중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하는 등 한미 공조의 이완을 시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는 2018년에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과 일본은 독자적 제재와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는 등 북한을 최대한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도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고 원유 공급 제한 조치를 실행하는 등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장관은 “국내적으로는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인권 보장에 관련된 군의 조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고 있다”면서 “북한 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과 태세 구축, 안전한 병영을 위한 국방부 조치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2018년에도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운영 목표를 ‘혁신하는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으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증진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을 국방운영의 중점 사안으로 보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제2차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