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능조정]연탄값 7년만에 오른다…석탄공사는 정리 수순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7년 동안 동결했던 연탄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1조 6000억원대 부채를 안고도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 석탄공사 정리를 위해서는 연탄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09년 11월부터 1개(3.6kg)당 391.25원(배달료 포함 서울 기준 500원)으로 유지했던 연탄 최고 판매가격을 7년여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연탄 재료인 무연탄과 연탄 판매가격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생산·제조·수송업체에 연탄 1장당 450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해 원가 손실을 보전해 줬다. 물가 안정, 서민 생활 보호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앞으로 판매가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그만큼 정부 지원금을 줄여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국내 무연탄 소비량(171만 8000t)의 약 60%, 연탄(147만 3000t) 소비량의 70%가량을 생산하는 한국석탄공사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다. 연탄 소비량을 줄여 공급 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등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앞서 2010년 정부는 주요 20개국(G20)에 오는 2020년 말까지 국내 업체에 제공하는 석탄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상태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올해 하반기 안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석탄공사의 감산, 정원 감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실상 회사 정리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석탄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가운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석탄공사 부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석탄공사는 부채(작년 말 기준 1조 5989억원)가 자산(7303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로, 석탄을 생산할수록 영업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경동·태백광업 등 민간 탄광과 달리 갱도가 깊어 탄광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등 생산 원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석탄 감산과 폐광, 직원 감축 등은 반드시 노사 합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연탄 수요 감소, 광부 고령화 등에 따라 큰 잡음 없이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탄공사에 따르면 이 회사 전체 직원 1384명 중 임원을 제외한 일반직 평균 나이는 51.5세로, 내년에 69명, 2018년에는 123명이 정년(60세)을 채우고 은퇴한다. 2021년까지 매년 자연 퇴직자가 100명을 넘을 전망이다.

하지만 노조 반발, 서민 물가 인상 부담 등은 정부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석탄공사 노조는 지난 11일 정부의 폐광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15일부터 막장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연탄의 경우 등유,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보다 가격 대비 효율이 높아 저소득층 가정은 물론 화훼농가 등에서도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폐광 및 감산대책비 등 기존 고용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서민의 경우 현재 가구당 평균 16만 9000원씩 지원하는 ‘연탄 쿠폰’ 지급액을 늘려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유럽·일본 등 국제 추세를 보면 국내 석탄 탄광도 문을 닫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다만 연탄을 사용하는 것이 주로 서민인 만큼 단기적인 가격 인상 충격 등에 대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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