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불건전 대부광고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관련 광고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법상 대부업 광고에서 등록번호, 대부금리, 추가비용, 과도한 채무에 대한 경고문구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포함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표기함으로써 현행 표시규제를 우회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과 다른 광고, 수요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등 실제 대부조건과 내용보다 절차적 편의성만을 과장하는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 중요사항의 글자크기, 색상, 방송광고 시 노출시간 등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대부업협회) 등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빠른 대출속도, 서류절차 면제 등 대출의 용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소비자의 대출의지를 자극하는 표현 사용을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