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조속한 처리를"..현오석, 국회 향해 '호소'

윤종성 기자I 2013.05.02 15:54:17

"우리 경제 성장모멘텀 회복 위해선 추경 통과 절실해"
"세입 기반 확충·세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간 지혜를 모아달라”며 국회를 향해 호소했다.

현 부총리는 2일 호소문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저성장, 엔저로 인회한 수출의 어려움, 가계부채 증가와 내수부진 등 불안한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하루 빨리 되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애에 추경이 통과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현 부총리는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추경 처리일정이 이제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점임에도, 국회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추경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추경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조합을 통해 경제성장을 조기에 정상화해 민생 안정을 이루고,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못찾으면서 추경안은 계속 표류 중이다. 민주통합당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별도 증세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국회 예산결산특위 내 계수조정소위원회 역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다시 한번 무산됐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이번 추경이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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