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끌어온 퀄컴 불공정혐의 첫심의 "내달 제재 결정"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3년을 끌어온 미국 퀄컴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첫 심의가 열렸다. 최종 제재 여부는 내달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의 불공정거래에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를 갖고 퀄컴에 대한 제재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년전부터 퀄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그 결과를 3개월전 퀄컴측에 통보했고, 퀄컴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전원회의가 열리게 됐다.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은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국내 휴대폰업체들에게 CDMA 모뎀칩과 다른 부품을 끼워팔았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에 추가적인 로열티를 부과했다는 공정거래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제재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2·3차 회의를 열어 추가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회의는 대개 한번으로 결론이 나지만, 이번 퀄컴건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두차례 전원회의를 더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달 중에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은 다음달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06년과 지난해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에 대해 불공정거래 협의로 각각 325억원과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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