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대북지원 비용은 선투자"(상보)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2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지원에 드는 비용을 선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9.19성명(6자회담 합의문) 발표 이후 초점이 비용 문제에 맞춰지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 본질은 아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합의 이행과정에서 비용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본질적인 문제가 덮인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일을) 추진하는 추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지원비용은 북핵해결에 따른 평화이익, 동북아 비전, 북방경제 전개 등을 감안할 때 (단순)비용 외에도 선투자의 개념이 있다"고 재차 역설했다.

베이징 6차회담과 동시에 진행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남북간에는 사회교류협력이 주의제였으며 정치, 군사문제 등은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면서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문에는 군사당국회담이 있는데 이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의 뜻으로 짚어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6자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핵포기와 관련,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논란을 차단했다.

송 차관보는 "(북한의 핵)있는 것은 버리고 앞으로도 안한다는 뜻"이라며 북한 핵포기 범위에 대한 논란을 차단했다.

그는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포기와 관련, 언급한) 포기(Abandon)는 소멸(Dismantle)한다는 것를 포함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갖지 않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앞으로도 하지 않는 의지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것이며, (북한 핵)포기와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참석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APEC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 냉전해체와 동북아 평화에 관한 메시지들이 APEC 정상들 간 대화를 통해서 나올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고 "그중에서 북한의 옵저버 참여문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APEC정상회담의 성격이 꼭 경제정상회담의 성격이 아니고 결국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대해 양자 정상회담이나 다자회의도 있기때문에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APEC까지 한달 반 밖에 남지 않았고, 회원국들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6자회담 참가국 중 5개국 정상들이 APEC 회의 참석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협력기반을 한층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APEC정상회의에 북한 지도층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논의를 통해 한반도문제를 한단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송 차관보는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이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 동아태 차관보 방북)→APEC정상회의→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한미간 접촉 →본격적인 남북경협추진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및 지원 등의 기본적인 로드맵을 통해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