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위성방송, 새해부터 일본에 문연다

[edaily 전설리기자] 새해부터 안방에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통해 일본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30일 방송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일본 대중문화 4차 추가 개방 계획을 발표, 유료 방송인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본 문화를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그러나 라디오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은 국민 정서와 청소년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일부 장르만 확대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9월16일 일본 영화, 음반, 게임 부문을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차 개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송과 극장용 애니메이션 부문은 연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방 범위를 확정, 발표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방송 부문은 2000년 3차 개방을 통해 일부 장르에 국한해 최초 개방한 이후 국내 파급효과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분석돼 매체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새해부터 생활 정보 및 교양프로그램, 국내 영화 상영관에서 개봉된 영화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 일본어 가창을 전면 허용하고 드라마는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등급 및 `한·일 공동제작 드라마에 국한해 부분 개방한다. 지상파 방송은 생활정보 및 교양프로그램, 국내 영화상영관에서 개봉된 영화, 한·일 공동제작 드라마에 한해 개방하고 일본어 가창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일본 대중가수 공연의 중계 방영 및 일본 가수의 국내 방송 출연 가창만을 허용하기로 했다. 케이블과 위성방송에서 개방된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지상파 방송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버라이어티 쇼, 토크 쇼, 코미디 등 기타 오락형 프로그램은 매체와 상관없이 이번에 개방되지 않는다. 문화관광부는 "기타 오락형 프로그램은 일본 오락문화 유입에 따른 문화적 파급영향 등을 고려해 매체에 상관없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일본 `극장용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2006년 1월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문광부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내년에 전면 개방할 경우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전문 기획 제작 시스템에 의한 국내 창작 산업의 투자 및 배급 여건이 극도로 위축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극장용 기획 창작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2년을 유예해 2006년 1월1일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차 개방 시기와 관련해 문화관광부는 4차 개방에 따른 국민 정서 및 청소년에 대한 영향 등 사회문화적 영향 분석 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원회에서는 이번 방송의 확대 개방에 따라 일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집중 모니터 및 기획 심의 등 심의 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