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인당 학비 경감액 263만원…총액은 5조원 돌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국내 대학생 1명이 정부 지원으로 경감받은 학비 부담액은 26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대학 재학생의 학비 경감 총액은 총 5조원을 넘었다.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단위: 만원, 자료: 김문수 의원실, 교육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021년 217만원에서 △2022년 240만원 △2023년 228만원 △2024년 257만원 △2025년 263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 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액을 합산한 뒤 대학 재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 결과다.

이 가운데 정부 재원 장학금 총액은 2021년 4조402억원에서 2025년 4조930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국가장학금을 비롯해 근로장학금·우수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 등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총액을 모두 합한 수치다.

여기에 지난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액 1258억2700만원을 합하면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총액은 작년 기준 5조566억원에 달한다.

김문수 의원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으로 대학생 학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직면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생각할 때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하는 등 지원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중 70.5%가 재정난 심화를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이들 대학 중 67.7%가 등록금을 올렸다. 교육부는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 의무가 생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올해 1학기부터 모든 대학생·대학원생으로 확대했다. 재산·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10구간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