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등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