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씨가 2018년 강원도 소재 민족사관고 재학 중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정 변호사가 정씨의 전학 취소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실이 밝혀지며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자진 사퇴했다. 정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간 사이 정씨은 해당 학교를 1년 간 더 다닐 수 있었고 졸업 이후 서울대에 합격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천명선 본부장에게 정씨가 입시 과정에서 몇점이 감점됐는지, 현재 재학 여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적극 요구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서울대에서 감점을 했음에도 합격했다면 그 점수가 몇점인지 정확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며 “오늘 현안질의에서 진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천 본부장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서울대는 입시에 활용한 기록을 다른 곳에 활용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점수 범위를 공개한다면 다른 입시에 이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 최대 감점 조치를 했다는 점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재학을 묻는 질문에는 “해당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나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씨의 학폭 조치사항 기록이 졸업 직전 삭제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씨는 2020년 1월 전학을 온 반포고에서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됐다. 당시 학교생활기록·작성 지침에 따르면 8호 조치인 강제전학 조치는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 등을 학교폭력자치대책위가 객관적 서류를 통해 판단해 삭제할 수 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담기구가 반성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심의해야 하지만 반포고는 그렇지 않았다”며 “(민사고 시절) 수차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릴 당시에 정씨의 반성정도는 ‘낮음’이었고 화해 정도는 ‘없음’이었다”고 학생부 기록 삭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규정에 따라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의견을 보고 심의위에서 (삭제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