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사 월급 인상으로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이 증가해 첨단 무기체계 획득 지연과 초급 간부 확보의 어려움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관련 질문에 “병사 월급 인상은 희생과 헌신에 대해 존중하는 분위기를 갖는 차원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3축 체계를 비롯한 여러 관련된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것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어느 한쪽을 양비론적으로, 제로섬 게임처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부대변인은 “큰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기관 또는 국회와 잘 협조해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병사 처우 개선과 무기체계 확충 모두 군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재원을 꾸준히 투입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병사 봉급 인상은 전력 운영비 증가로 이어져 방위력 개선비의 집중적인 투자를 더욱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 비중 증가에 따른 첨단 무기 체계 획득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병사 봉급 인상을 시작해 2025년까지 봉급 150만 원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지원금 약 55만 원을 합해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의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병사 인건비는 2022년 2조 3324억 원에서 2025년 4조 1368억 원으로 56.3% 늘어나고, 내일준비지원 사업도 2022년 2190억 원에서 2025년 1조 6215억 원으로 64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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