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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먼저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따라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게 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다만 판결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를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과거에 대해 정산을 할 수 있겠느냐”며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 과제인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신일본제철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2012년 원고 승소 판결이 처음으로 나온 후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확정판결이 나온 뒤 원고 4명 중 1명만이 생존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각하 판결을 내려 앞선 대법원 판결 내용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내렸다. 국가면제란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 재판에 세울 수 없으므로 책임을 면제한다는 논리로, 일본이 주권국가이므로 일본을 상대로 한 우리 국민 손해배상 청구 책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달 나온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강제추심을 목적 한국 내 일본 재산 명시 신청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일본 기업의 재산 공개 명령을 내리면서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강간·고문 등과 같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공동의 이익이 위협받게 되고 오히려 국가 간 우호 관계를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 어떤 국가가 강행규범(반드시 지켜야 할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그 국가는 국제공동체 스스로가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국 사법부가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한 일본 주권 면제 문제에서 저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주권 문제 역시 이같은 주권국가의 책임 면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아 일본 주권에 대한 우려 없이 배상을 해나가는 방안이 어떤 대안을 고려한 것인지는 현재까지 명확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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