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추계 검증위원회, 민간 전문가 위원장으로"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방안과 관련해 31일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검증위원회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세수추계를 하는 단계부터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본예산 기준 61조4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세수추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더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전문가들과 함께 계량모델을 다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기재부를 중심으로 세수추계를 검증해 온 내부 검증위원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외부 세수추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수추계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위원회 범위를 넓혀 외부 민간위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았던 위원장직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추 부총리는 “세제실장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로 위원장을 (두고) 실력있는 민간위원들과 함께 추계하고 오차범위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며 “이렇게 전문성을 보강하는 형태로 최종 점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가들도 정부 작업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지만 국회가 정부 작업 과정에 선뜻 참여해줄 수 있을지 자신은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