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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무원 정원 동결 추진…“전부처 조직진단 실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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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2.04.27 1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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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인수위원, 작은 정부 추진방안 발표
신규 채용 규모 유지하되 현 부처 군살빼기
민관 정부조직진단반 구성, 인력 재배치 추진
사상 최대 공무원 증원 文정부 정책 전면 개편

[이데일리 최훈길 권오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정부에서 전체 공무원 수(정원)를 더이상 늘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은 줄이지 않되, 현행 부처별 조직 진단을 통해 ‘군살빼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순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조직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간 대폭 증가하였던 공무원 인력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도 초래했다”며 이같은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역대정부별 공무원 정원 증감 규모가 김영삼 4만9581명, 김대중 -3만1494명, 노무현 7만4445명, 이명박 1만2116명, 박근혜 4만1504명, 문재인 12만4621명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가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정부의 기능 및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해 분야·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 위원은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기능은 통폐합해 인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신규 인력 수요는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해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의 도입, 법령의 제·개정과 같은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박 위원은 “청년 실업을 고려해 신규 채용 규모는 유지할 것”이라며 “기존 부처는 인력 재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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