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작 엎드린 中 기업…당국 한 마디에 대응책 마련 분주

김무연 기자I 2021.08.04 11:20:19

빅테크 강력 규제 보고 선제적 조치 나서
텐센트, 관영매체 게임 중독 지적에 접속 시간 제한
사교육 기업, 비교과목·영유아 타게팅…직원 해고도
저출산, 반독점 관련 규제 더욱 강해질 것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당국의 규제 칼날에 중국 기업이 납작 엎드렸다. 정부의 공식 지침이 아니라 관영 매체의 지적만으로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알리바바와 디디추싱이 당국 규제에 반기를 들었다 철퇴를 맞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텐센트 로고(사진=AFP)


◇ 관영언론 한 마디에…게임 중독 방안 내놓은 텐센트

중국 최대 게임회사인 텐센트는 지난 3일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고강도 게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텐센트는 미성년자의 평일 하루 이용시간을 1.5시간에서 1시간으로, 휴일 이용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각각 줄였다. 또 △12세 미만(초등학생)은 게임 도중 현금 결제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성인 사칭 단속을 강화하며 △의심 계좌는 모두 재인증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텐센트의 이같은 규제 방안은 같은날 오전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이 발간하는 경제참고보의 보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체참고보는 텐센트의 인기 게임인 ‘왕자영요’를 인용, 일부 학생이 하루 8시간씩 게임을 한다면서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촉구했다.

특히 경제참고보는 게임을 ‘전자 약물’이라면서 “어떤 산업도, 어떤 스포츠도 한 세대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마약 범죄는 극형에 처해질 만큼 국가에서 철저하게 규제하는 분야다. 과거 청나라가 영국에서 수입된 아편으로 사실상 국가로서 기능을 상실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경제참고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텐센트로서는 관영 매체의 강도 높은 발언을 규제 당국의 제재 신호로 해석했을 수밖에 없단 지적이다. 이미 중국 정부는 게임 관련 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2019년에는 미성년자가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8시)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특정 게임에 얼굴 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청소년이 부모 명의로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는 행위를 막기도 했다.

등교하는 중국 어린이(사진=AP/연합뉴스)


◇ 사교육 업체, 성인·영유아·비교과 과목으로 선회

시장이 사장될 위기에 놓인 사교육 업체도 당국의 규제에 순응하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사교육 업체들은 가장 먼저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 최대 온라인 교육기업 중 한 곳인 가오투 테크에듀에서 직원들이 퇴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한 직원의 말을 인용해 “회사는 지난 며칠 동안 사람들을 해고했다”라면서 “아직 우리 차례는 아니지만, 해고를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입시 위주의 교과목 대신 예체능 계열 교육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바꿀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베이징 해외 유학 서비스 협회의 광저우 기반 컨설턴트인 존 산탄젤로는 “업계가 예술 및 체육과 같은 비핵심 과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입시와 관계없는 영유아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 당국은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자 사교육 시장 규제에 나섰다. 사교육 기관을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하고 신규 허가는 금지했다. 또한 교육기관의 기업공개(IPO)를 불허하고 상장사가 교육기관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막았다.

이에 따라 TAL에듀케이션 등 상장된 교육 기업의 주가는 하루 사이에 70%나 급락하기도 했다. 증시가 얼어붙자 중국 당국은 투자은행(IB)과 비공개회의를 열어 상장을 허용하고 규제 도입에 신중하겠단 입장을 전했다.

디디추싱 로고(사진=AFP)


◇ 반독과점, 저출산 문제 역린… 다양한 산업서 규제 지속될 것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빅테크 기업 때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알리바바와 디디추싱이 당국에 반기를 들었다 강력한 제재에 직면해야만 했다. 알리바바그룹의 창업자 마윈은 지난해 상하이 와이탄 금융서밋 연설에서 중국 금융 당국의 규제를 비판했다가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의 상장이 전격 취소되는 타격을 입었다.

중국 공유차량 업체 디디추싱 또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상장을 감행했다 철퇴를 맞았다.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을 자국 앱스토에서 퇴출시켰을 뿐 아니라 대규모 벌금과 상장 폐지 등 다양한 규제 방안을 논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디디추싱이 비상장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반항을 용납치않는 중국 당국의 강경한 자세에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눈치보기식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꼽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사교육, 부동산 관련 산업은 시장 규모 축소는 물론 기업들의 사업 방향성까지 아예 달라질 수 있단 지적이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당국의 규제 수준이나 범위를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예상할 수 있다”라면서 “인구 절벽, 소외계층의 낮은 삶 등 중국 당국이 개선하려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분야는 불확실성이 특히 높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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