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는 빛을 볼 수 있을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말 대북접근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백신 지원을 매개로 대화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에는 전문가 다수가 고개를 젓고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혹시 모른다’는 기대감이 피어오른다. 문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북한으로의 백신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터라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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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방역 중대사건’ 첫 언급…코로나 확산 가능성
발단은 지난 30일 북한 언론 보도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일부 책임 간부들의 직무태만 행위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 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가 중대사를 맡은 책임 간부들이 국가비상방역전의 장기화 요구에 따른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태업)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켰다”고 크게 질타했다. ‘간부 혁명’까지 운운하며 대대적인 인사교체도 예고했다.
예기치 않은 메시지였다. 당 전원회의가 끝난지 불과 11일 만에 소집된 확대회의라는 점에서 일단 그랬다. 특히 김 위원장이 언급한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이 코로나19 확산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중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방역 관련 중대사건’이라는 표현 자체가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코로나의 확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의 북한 내 확진을 인정한 전례가 없다.
김 위원장이 ‘중대 사건’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북한이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월북자가 있다는 이유로 3주간 개성을 봉쇄했을 때도 중대 사건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문책 인사조치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남북 소통가능성…“부정적” 대세 속 ‘기대감’도
북한의 입장이 바뀌면서 남북 혹은 북미 간의 소통이 재개될 수 있지 않냐는 기대감이 일각에서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한 측에 방역 협력 관련 호응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터라 더욱 그렇다. 문 대통령은 방역 협력 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을 콕집어서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국빈방문한 오스트리아에서 진행한 한-오스트리아 대통령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전문가들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긴 하다. 북한이 오히려 문을 더욱 걸어 잠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역 관련 중대사건이라는 표현은 처음이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집단 감염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 “(남한과의) 방역 협력에 응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멀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은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해서 그간 방역 성과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백신 의존 체계는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착 상태에 있었던 북한과의 관계에 틈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생긴 만큼, 두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철저한 국경봉쇄에 북한 경제민심이 지속 악화될 것을 우려해,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와 소통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냐는 기대감이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 없이 말을 아끼고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간에도 코로나 백신 지원은 북한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반복 언급해왔다. 북한 측이 중대 사건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