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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가 50%씩 고용보험료를 균등 부담하는 안이다. 고용보험료 상한액을 평균보험료의 10배 이내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동부에 △제도 시행 초기 적용직종 최소화(또는 규제 재검토 기한 명시)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종사자 75%·사업주 25%) △고용보험료 상한선 합리화(평균보험료 2배 수준)를 요청했다.
경총은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지나치게 많이 선정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경총 관계자는 “산재보험이 종사자 적용 직종을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한 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도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적용직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종사자와 사업주 간 관계가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상이함에도 양측이 5대5의 고용보험 분담비율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실업이 대부분 종사자의 자발적 사유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종사자의 고용보험 분담비율을 75%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제도 가입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평균보험료의 10배 수준’으로 하는 것이 너무 높아 사실상 상한으로서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도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연금의 상한선 수준을 준용해 2배로 설정하고 향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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