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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운 교수 "CVC 도입,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그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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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래 기자I 2020.07.15 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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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운 서강대 교수,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CVC 전면 도입에 대기업 시장지배력 확대 등 우려 큰 상황
"대기업 규제 다른 법으로도 가능, 전면 도입 후 사후관리해야"

임채운 서강대 교수.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누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15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과 관련해 “국내 벤처 업계에선 CVC 전면 허용을 원하고 있다. 대기업이 일부 악용할 것을 우려해서 전면 도입을 하지 않는 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채운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벤처 관련 세미나에서 다뤄진 두 가지 주제가 신산업 규제 완화와 CVC였다. 그 정도로 CVC는 현재 벤처 업계에 있어 가장 큰 화두”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엑시트 방법으로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가 있다. 이 중 해외에선 M&A가 활성화했는데, 국내에선 IPO 비중이 큰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IPO와 함께 M&A를 통한 엑시트가 활성화하기 위해선 CVC 도입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다만 임 교수는 “국내에선 CVC 전면 도입을 논리적으론 허용하고 싶어하지만, 정서적인 허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선 CVC 제도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등에 악용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임 교수는 “CVC 도입으로 국내 대기업이 유망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을 무분별하게 M&A하면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최근 재벌 3·4세가 벤처 투자에 나서면서 대기업 경영권 승계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등에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 CVC 전면 도입에 있어 여러 조건을 부여할 경우 벤처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임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 등은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게 될 상황이 두려워서 사전에 규제한다면 우리나라 벤처생태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CVC를 전면 도입한 후 사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 제도를 다시 손보는 등 사후적인 관리가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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