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15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과 관련해 “국내 벤처 업계에선 CVC 전면 허용을 원하고 있다. 대기업이 일부 악용할 것을 우려해서 전면 도입을 하지 않는 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채운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벤처 관련 세미나에서 다뤄진 두 가지 주제가 신산업 규제 완화와 CVC였다. 그 정도로 CVC는 현재 벤처 업계에 있어 가장 큰 화두”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엑시트 방법으로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가 있다. 이 중 해외에선 M&A가 활성화했는데, 국내에선 IPO 비중이 큰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IPO와 함께 M&A를 통한 엑시트가 활성화하기 위해선 CVC 도입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다만 임 교수는 “국내에선 CVC 전면 도입을 논리적으론 허용하고 싶어하지만, 정서적인 허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선 CVC 제도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등에 악용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임 교수는 “CVC 도입으로 국내 대기업이 유망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을 무분별하게 M&A하면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최근 재벌 3·4세가 벤처 투자에 나서면서 대기업 경영권 승계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등에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 CVC 전면 도입에 있어 여러 조건을 부여할 경우 벤처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임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 등은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게 될 상황이 두려워서 사전에 규제한다면 우리나라 벤처생태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CVC를 전면 도입한 후 사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 제도를 다시 손보는 등 사후적인 관리가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