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천거받은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30명의 명단과 이들이 제출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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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별로는 법관이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3명으로 김경란(51·23기)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영주(53·22기)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신숙희(51·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을 위촉하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백주연(42·36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임명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후보추천위에 참여할 법관 위원으로 백 판사를 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 위원장에 박경서 회장을 위촉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까지 2주 동안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심사에 동의한 30명 가운데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에 제시하고, 후보추천위는 적격 유무를 심사해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명 이상을 제청대상 후보자로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사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해 대법관 제정 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제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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