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지난 3월 HUG가 분양보증수수료 30% 인하(0.296~0.607% → 0.207~0.425%)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중소업체 등 건설업계가 코로나19로 미분양에 따른 실적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요청사유다.
그러나 HUG는 지난달 주건협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분양보증수수료 인하에 따른 자사 손실률 등을 우선 산정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HUG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어려우면 우리도 지원책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당장 분양보증수수료를 인하하기는 어렵고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률과 시장 상황, 현재 보증료가 적정한지 등 용역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분양보증은 주택을 짓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해도 주택 완공이나 분양대금 환금 등을 보장해주는 보증상품으로 공기업인 HUG(국토부 지분율 68.25%)의 독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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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체(시공사) 입장에서는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경기 침체시 HUG의 분양보증수수료 인하가 절실한 형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범정부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긴급지원’을 하고 있고 건설공제조합 등 민간업체도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는데 공기업인 HUG만 수수료 인하에 인색한 것 같다”며 “HUG가 분양보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HUG에 계속 지원요청할 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편 앞서 건설공제조합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올해 말까지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20% 인하하고 선급금공동관리 완화기간 또한 연말까지 연장했다. 이를 통해 조합은 연말까지 60억원의 선급금보증 수수료 할인 효과와 약 1000억원의 선급금공동관리 면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