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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고가의 해외 물품을 구입한 뒤 세금을 안 내고 은닉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관세청, 국세청과 대책회의를 해 추가적으로 보완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월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수입품 압류 제도와 관련해 국세청, 관세청, 기재부가 좀 더 협업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세금 공정 차원에서 상습 체납자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관세청의 인력 한계로 통관검사를 충분히 늘리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다”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117건인데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20일 청와대에서 열린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