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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2차북미회담 실패했지만 향후 긍정적 결과 낳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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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9.03.04 1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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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의당 상무위원회
"'에듀파인 거부' 사립유치원에 단호히 조치해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 성과 없이 끝났지만 향후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1986년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들어 “미국과 당시 소련의 정상이 핵무기 감축에 대한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성과없이 결렬됐지만 그로부터 1년 뒤에는 핵무기 폐기 협정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1989년 냉전종식 선언으로 이어진 아이슬란드의 미·소 정상의 군축회담을 떠올리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실패는 향후 후속회담 진행에 따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정적 계기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9개월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연다”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사용을 요구하는 에듀파인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을 포함한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육 회계시스템”이라면서 “에듀파인의 사용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한유총 일부 유치원들이 유치원비를 받아놓고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학부모와 원아들의 불편을 무기로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도입을 철회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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