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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오늘 다시 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월 급여가 150만원대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올려서 소득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것인데 우리 임금체계가 기본금 작고 상여금이나 성과금, 기타 후생 복지 수당쪽이 훨씬 많아서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을 산입하면 3000만~4000만원 연봉대, 심지어 5000만원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라며 “정기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노동계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산입범위를 결정하자고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며 “산입범위는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간에 8개월 동안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 이르지 못해 국회로 넘어온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6월 초부터는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며 “국회가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둬 오늘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하는데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계에 간곡히 호소한다.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어도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국회 논의에 대해서 동의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오늘 정책 의총 열어서 다시 토론하고 당론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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