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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 文대통령에 초안 보고…“헌법 표기 최초로 한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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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8.03.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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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文대통령과 오찬 겸한 간담회에서 헌법 개정 자문안 보고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원 논의를 통해 개헌 자문안 마련
국민주권·기본권 강화 등 5대 원칙 아래 국민참여와 시대정신 담아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보고를 앞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에서 문 대통령을 기다리며 위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자문안을 보고했다.

지난 2월 13일 발족한 헌법자문특위는 약 한 달간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쳐 자문안을 확정했다.

이번 자문안은 최초로 헌법 표기를 한글화한 게 특징이다. 이를 위해 일본식 표기 어법 등을 우리 문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헌법의 문장과 일상적 생활언어를 가급적 일치시키기 위해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또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이라는 5대 원칙 아래 국민들의 참여와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헌법자문특위는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 및 SN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했다. 특히 △수도권·강원권 △충청권 △ 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전국 4대 권역별로 숙의 토론회 실시는 물론 청소년·청년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아울러 전국 2000명 대상의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물론 헌법기관·정당 방문 및 주요 기관, 학회,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각 분과위에서는 또 2박3일 합숙토론, 1박2일 끝장토론 등 총 17차례 자체 회의를 진행했고 4차례 전체회의와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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