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조건 수정…'미래사' 편성 한·미 합의 추진

지난 해 8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해 기존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에 대한 한미 간 합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 아래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고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올해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한·미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은 전환 시기(2015년 12월 1일)를 우선 결정한 후 이를 이양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군사적 능력과 안보환경을 전환 조건으로 설정해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환하기로 했다.

한·미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타격체계(킬체인)와 미사일방어(KAMD) 등의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또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안보 환경이 관리되는 것도 전환 조건 중 하나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10월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 방위 추진 지침을 한미 간에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올해 5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에 대한 한미 합의를 추진한다.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이 되고,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체제로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사한 지휘·참모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무수행을 위한 연합예규와 연합작전지침서 등의 초안을 연내 완성한다는 목표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우리 정부가 조기 환수를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 이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창설되는 미래 연합지휘체계다. 지난 2014년 한·미는 전작권을 향후 한국군에 넘길 경우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를 만들기로 합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