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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일(한국 시간) 워싱턴 D.C로 출국한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후 6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스탠다드앤푸어스(S&P)·피치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담당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대통령 보좌관 등을 만났다.
◇한중 스와프 연장 전격발표..“이면 계약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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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공개 됐다. 이에 김 부총리는 “(중국이) 이면에서 요구한 게 없다. 반대 급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월 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최악의 상황은 곧 끝날 것”이라며 오는 18일 열리는 중국의 당대회(전국대표자회의)가 한·중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16일께 美 환율보고서 발표..“韓, 환율조작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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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다. 환율 하락 압박도 받아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재 한국은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우리가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환율조작을 안 하며, 숫자 에비던스(증거)도 있다”며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김 부총리는 14일(현지 시간)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므누친 재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책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화답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이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앞으로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양국 간 호혜적으로 작동한 FTA를 폐기되는 모습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안이 굴욕적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FTA를) 유지할 수 없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가능성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내에 협상 전략을 놓고 엇박자 우려되는 부분이다.
양국은 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한국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 예정이다. 회담 수석대표로는 김현종 본부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국민에게 (FTA 협상 절차에 대해) 소상히 알리고 지지와 동의를 얻겠다”며 “국민이 묻는 것이기에 성실하게, 국민 모두에게 얘기하듯이 국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정감사는 오는 19~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