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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송영길·김상희, 국회의원 겸직금지 규정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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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영 기자I 2017.09.26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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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바른정당 국감대책회의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을 저출산고령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 “겸직 금지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외의 직은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며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위촉됐을 때도 비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에 무보수 명예직의 경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겸직 허가 요구 심사를 안하고 있는데 본인이 신청 안 해서 할 수 없다는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에 어떤 허점 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심사를 안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의 정무특보직 위촉에 대해 삼권분립에 어긋나며 의원직과 특보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을 말하기도 했다. 송영길·김상희 의원은 국회의원직과 정부 대통령 산하 위원장, 부위원장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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