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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부터 병원 진단서 비용 1만원 못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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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I 2017.06.27 1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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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오는 9월말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발급비가 최대 1만원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의견수렴을 거친 뒤 9월2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던 진단서 발급비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이었다. 이에 동일한 증명서라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르는 상황이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1만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는 1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책정됐다. 해당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한 뒤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시해야 한다. 금액을 변경하려면 변경일 14일 전에 의료기관 내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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