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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변호사 10명중 8명이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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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6.10.04 1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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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법조비리에 항상 변호사 연루, 징계수위 높여야”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일본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이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는 전체 225건 중 38건으로 16.9%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은 전체 455건 중 188건으로 41.3%를 차지해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2011년 30건에서 △12년, 35건 △13년, 42건 △14년, 51건 △15년, 67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최근 5년간 83.1%(225건 중 187건)이 과태료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중징계도 변호사의 신분이 박탈되는 제명이나 영구제명은 단 1건도 없었고 일정기간 변호사 업무를 금지하는 정직이 중징계의 전부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455건 중 188건으로 41.3%를 차지했고 탈퇴나 제명도 34건(7.5%)이나 있었다.

윤상직 의원은 “우리 법조비리의 한 측면에는 항상 변호사가 연루돼 있었는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 보니 늘 비리유혹에 노출된 것이 현실”이라며 “변호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징계 수위를 이웃 일본 수준으로 높여 법조비리를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일본의 ‘계고’는 우리의 ‘견책’과, ‘업무정지’는 ‘정직’과 유사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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