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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5년→3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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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5.11.13 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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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인하 후속조치…신규 카드에만 적용
무서명거래 활성화…밴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듯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 카드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중소·영세 가맹점 수수료가 내년부터 0.7%포인트 인하되면서 카드사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당국이 손해를 보전할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무서명 거래도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만 하면 가능해져 밴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출시 후 5년’에서 ‘출시 후 3년’으로 축소된다. 당국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신용카드 유효기간인 5년과 똑같이 한 지 1년만이다. 다만 이는 신규 서비스에 해당하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한 번 제공한다고 약속한 부가서비스는 반드시 5년 이상 유지해야 해 그동안 카드개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역마진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 다소 어려움은 줄어들 것”이라고 평했다.

또 앞으로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만 하면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2007년부터 5만원 이하 금액은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었으나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해 활성화되지 않았다. 무서명 거래가 이뤄질 경우 카드사들은 전표를 수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표수거비를 밴사에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밴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밴사가 리베이트 등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금지되는 가맹점 대상도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신진창 중소서민과장은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과도한 보상금을 지출해 밴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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