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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장관 "적조 피해 보상기준 세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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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5.08.20 13: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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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 온도 상승으로 적조 피해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보상기준을 세분화를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적조 피해조사 기준과 피해보상 기준이 다르다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경남 거제와 통영에서) 적조로 폐사한 어류를 보니 지적대로 피해복구지원비 보상 기준이 ‘성어’와 ‘치어’로만 돼 있다”며 “중간 단계의 어류 보상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
해수부 고시에 따르면 적조 피해조사 기준은 성어(몸길이 30㎝ 이상), 중간어(16∼29㎝), 치어(15㎝ 이하)로 구분된 반면, 피해보상 기준은 성어(30㎝ 이상)와 치어(30㎝ 미만)로만 구분돼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마리당 보상 비용은 강도다리 기준으로 성어는 4천515원, 치어는 1천580원”이라며 “1㎝ 차이로 보상 비용이 약 3배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울산∼경북 포항 해역의 적조주의보를 19일 오후 9시를 기해 적조경보로 대체 발령했다.

경북 울진 해역은 적조생물출현주의보가 적조주의보로 상향됐다.

출현주의보는 적조생물이 ㎖당 10개체 이상, 주의보는 100개체 이상, 경보는 1000 개체 이상일 때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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